외교부

□ 김부겸 국무총리는 1월 27일(목) 오후 정부서울청사(별관)에서 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^*(위원장: 국무총리)를 주재했습니다.

    * ｢국제개발협력기본법｣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

 ※ 참석 : △(위촉위원) 최재훈, 홍은표, 이근, 안상훈, 최창용, 장혜영, 김태균,  최아름 위원
△(당연직위원) 기재부·문체부·해수부 장관, 국조실장, 교육·외교･행안･농식품･복지･환경·여가·국토부 차관, 수출입은행장, 국제협력단 이사장

 ※ 배석 :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 

□ 이날 위원회는 우리나라의 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은 국제적 책무 이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, 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 현안 대응을 위한 국제개발협력(ODA)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,

 ㅇ 올해 추진할 정책과제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

□ 위원회에서는 올해 ODA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이 포함된 ^①｢’22년 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｣과 개도국의 디지털 전환 지원을 위한 ^②｢과학기술·ICT ODA 추진전략｣을 의결하였습니다.

 ㅇ 이와 함께, 신규 중점협력국가(5개국)^* 등 ^③｢11개 중점협력국 대상 국가협력전략｣과 ODA 생태계 조성을 위한 ^④｢ODA 전문인력 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｣ 및 ^④｢‘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｣까지 총 5건의 안건을 심의･확정하였습니다.

    * 현재 중점협력 대상 국가는 총 27개국이며, 양자 ODA의 70% 이상을 투입하고 있음

 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 ’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 기준)

□ 정부는 ’22년 시행계획을 통해, 올해 ODA 사업 규모를 작년 3조 7,543억원보다 2,882억원 증가한 4조 425억원으로 확정하고,

 ㅇ 총 88개 수원국 및 61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, 44개 기관(11개 지자체 포함)에서 1,765개의 사업(’21년 1,699개)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   ※ 붙임1 : 국제개발협력(ODA) 현황(확정액 기준) 

□ 정부는 올해 처음 4조원을 돌파한 ODA를 통해 코로나19 위기 종식과 개도국 경제･사회 회복을 위한 국제협력에 역량을 집중하면서, 

 ㅇ 기후변화 대응, 디지털 전환, 취약국가･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 등에도 중점을 두어 국제사회에서 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 다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 이를 위해 지역별로는, 신남방 ODA 전략 이행 등 아시아(37.0%) 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 아프리카 지원 비중(18.8%)을 확대하고,

    * 아시아(37.0%) > 아프리카(18.8) > 중남미(7.7) > 중동･CIS(5.1) 順

 ㅇ 분야별로는, 코로나19 대응을 위해 보건(13.2%) 및 인도적 지원(9.8%)에 중점을 두면서도, 교통(13.1%), 교육(9.1%), 공공행정(7.7%) 등 우리나라에 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고르게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□ 또한, 정부는 ODA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 ODA를 대표할 수 있는 패키지사업^*을 적극 기획･발굴하고, 

    * (예시: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) ▴(유상)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 ▴(무상) 검사인력 교육･훈련 ▴(기업 CSR) 진단키트 제공 ▴(NGO) 기초위생 인식 제고 

 ㅇ 민간재원 활용 등을 통한 개발재원 규모 확대 및 다양화, 국내외 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 선진화 등 지속발전 가능한 개발협력 생태계 조성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.

2.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전략

□ 정부는 ’한국형 디지털 모델‘의 확산을 통해 개도국의 위기 회복과 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 촉진하고자 범정부 전략을 마련하였습니다. 

 ㅇ 디지털 전환은 글로벌 경제위기 회복과 포용적 성장을 위한 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으나, 개도국은 성공적 디지털 전환을 위해 과학기술･ICT 역량 강화가 필요한 상황입니다.

 ㅇ 한국은 최고의 혁신 역량^*을 보유한 개도국 지원의 최적 파트너이며, 디지털 관련 ODA를 국제사회에서 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입니다. 

    * 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(‘21.2월),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(‘20.11월) 등 

   ** 디지털 전환을 위한 ODA 중 국가별 비중(OECD 연례보고서, ‘22.1월) 
: (한국) 18.2%, (미국) 13.4%, (EU) 11.5%, (독일) 10.6%, (프랑스) 7.1% 順  

□ 우선, 개도국이 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 자생력을 갖도록 개도국의 과학기술ㆍICT 혁신 역량 확충을 지원하겠습니다.

 ㅇ ODA 사업에 수원국이 수용가능한 기술을 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, 도전적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 후속사업을 통해 기술의 안착을 지원하겠습니다.

 ㅇ 또한, 기술발전의 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 한편, 디지털 격차 완화 등 포용적 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.

□ 둘째, 6대 핵심분야를 중심으로 과학기술·ICT를 결합하여, 개도국 사회·경제 전 분야의 디지털 전환을 촉진해 나가겠습니다. 

 ㅇ ^①공공행정분야에서는 한국형 디지털정부를 확산하고, ^②도시개발분야에서는 대형 스마트시티･교통 등 모범사례를 창출하겠습니다.

 ㅇ ^③농수산분야에서는 스마트팜 등을 통해 개도국의 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고, ^④교육분야에서는 디지털 교육인프라를 확충하겠습니다.  

 ㅇ ^⑤보건의료분야에서는 방역·의료체계의 스마트화 및 원격의료 등을 활용한 의료접근성 제고를, ^⑥에너지·기후분야는 스마트 전력시스템 보급 및 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.

□ 아울러, 우리의 높아진 국제위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･ICT ODA와 관련한 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 ㅇ UN 디지털협력대화(장관급) 등 글로벌 협의체에서 논의를 주도하고, 국제기구 및 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해 시너지를 창출하겠습니다.

□ 앞으로 국제개발협력위원회 중심의 범정부 거버넌스를 강화하여, 정부, 공공, 민간, 국제기구를 아우르는 협업 네트워크를 통해 디지털 플래그십 프로젝트를 발굴･수행하는 등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. 

3. 11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

□ 정부는 제3기 중점협력국(27개국) 중 총 11개 국가와의 국가협력전략^*을 새롭게 수립 또는 수정하였습니다. 

    * 국가협력전략(Country Partnership Strategy ; CPS) :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협력분야,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ODA 지원 전략

 ㅇ ‘21.1월 중점협력국으로 새롭게 지정된 인도, 이집트 등 5개국^*의 국가협력전략을 수립하고, 최근 정치상황 등 수원환경 변화가 발생한 네팔, 방글라데시 등 6개국^**의 국가협력전략을 수정하였습니다. 

    * 인도, 이집트, 우크라이나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

   ** 네팔, 방글라데시, 스리랑카, 인도네시아, 세네갈, 르완다 

□ 이번 CPS는 수원국 발전에 긴요한 분야를 한국이 효과적으로 지원하기 위해 중점협력분야와 지원방향을 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,

 ㅇ 수원국 개발수요의 변화를 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CPS 적용기간을 수원국의 개발계획 이행기간과 일치시켰습니다.

    * (기존) ‘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’ 기간과 동일 → (개선) 수원국별 개발계획 기간과 일치

□ 중점협력 분야^*로는 그린, 디지털, 보건·의료와 관련된 분야^**가 상당수 선정되었습니다. 

    * 중점협력국별 양자 ODA 예산 중 70% 이상을 동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

   ** (그린) 환경, 그린에너지, 물관리 등, (디지털) 통신, ICT, 공공행정 등, (보건) 물관리, 보건위생, 의료 등

 ㅇ 이들 분야는 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, 글로벌 회복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는 만큼, 향후 해당 수원국의 발전뿐 아니라 한국과의 협력 확대에도 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   <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>

□ 앞으로 CPS를 토대로 국가별 지원사업을 발굴·추진할 예정이며, 나머지 16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도 적시에 수정해 나가겠습니다.

    * '22년에는 라오스, 베트남, 에티오피아, 우간다, 탄자니아 5개국 수정 예정

4. 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방안(안)

□ 정부는 우리나라의 ODA 수행 역량과 품질을 높이기 위해, ODA 분야 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 ㅇ 우선, 해마다 배출되는 해외봉사자와 대학 전공자 등 초급인력(약 4천명)을 대상으로 코이카의 경력사다리 프로그램^*을 통해 체계적으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    * (1단계) 봉사단·인턴 → (2단계) 징검다리 일자리(다자협력 전문가 등) → (3단계) ODA 일자리 진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역량교육 제공

 ㅇ 아울러, 코이카의 ODA 인턴 등 실무경험 기회를 확대하여 현장 적응력 높은 인력의 배출 비중을 늘려나가는 한편,

    * 코이카 현지사무소 등 ODA 인턴 (‘21년) 475명 → (’22년) 623명(31%↑)

 ㅇ 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 추진 시 한국인 채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□ 정부는 이러한 인력들이 ODA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 일자리 생태계가 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, 

 ㅇ 개발컨설팅 전문기업 육성 등 ODA 인력의 취업환경 개선과 함께 기업,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5. ‘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(안)

□ 정부는 국제개발협력 사업의 책임있는 이행과 성과 제고를 위해  ｢’22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계획｣을 수립했습니다.

 ㅇ 기재부·외교부 등 총 32개 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별 핵심 ODA 사업(총 234개)을 스스로 평가하고, 개선이 필요한 부분을 적극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이와 함께, 범국가적 추진이 필요한 ODA 전략 등 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 직접 평가하는 과제도 확정하였습니다.

 ㅇ 금년에는 ▴ODA 기관역량진단, ▴국가협력전략(CPS) 평가, ▴정책자문사업 평가 등 3건의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
 ㅇ 정부는 특히, 올해 처음 도입되는 ‘ODA 기관역량 진단^*’에 중점을 두어, 범정부적 성과관리 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

    * 각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을 국개위가 종합 진단(기관별 2년 주기)